외국인 국내 카지노진출 요건 완화…'부실 외자' 유입논란 일듯

정부, 관광진흥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봄·가을에 '관광주간'을 신설하
고 이 기간 초·중·고교도 재량 휴업으로 단기 방학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차 회의가 외국인 관광유치에 주력했다면 이번 회의는 
내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관광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야 한다"면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국내관광주간 실시 등 적극적인 국내관광 활성
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진흥책에 따르면 관광주간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2일로 정해졌으
며, '내나라 여행가기' 캠페인과 함께 초·중·고교 단기 방학을 유도하는 등 봄·가을 국내 관광 활성화
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또 도시의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
곳을 대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 각 지자체에 3년간 최대 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내 초·중·고교의 경우 관광 주간에 맞춰 일괄적으로 재량 휴업을 실
시해 사실상 단기 방학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으로 규정돼 있는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
건을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진출 벽이 낮아지게 되나 신뢰성 낮은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에 
따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500억원의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 운영하 고 창조관광보육센터
도 만들기로 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시설자금과 1천억원 이상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지·관
광특구의 융자한도액을 200억원으로 늘리며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저소득층의 통화문화 이
용권 등을 통한 신규 여행수요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51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국내
선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10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형 보스턴 마라톤 등 지역명품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하는 한편 농어촌 관광개발을 위해 
농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 완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제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내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 경쟁
력을 15위권으로 끌어올리며, 관광분야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국내관광 수요 확대와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관광경쟁력 제고방안을 동시
에 추진하며 창조경제의 대표적 서비스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출처: 봄ㆍ가을 관광주간 신설…초ㆍ중ㆍ고 방학 유도, <연합뉴스>, 2013/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732853